김주하의 8월 18일 뉴스초점-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살충제 계란으로 소비자와 농민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좌시할 수 없다. 반드시 이번 사태를 야기한 책임자에게 민사 책임을 묻겠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벨기에 정부의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 두 나라 모두 살충제 계란으로 지금 시끄럽죠.

벨기에는 최근 피프로닐이 들어있는 살충제를 쓴 양계기업의 간부를 체포하고,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린 어쩌죠.

우린, 정부와 지자체가 세금으로 살충제를 사서 농가에 배포했죠.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살충제 5가지는 독성이 너무 강해 닭이나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게 금지돼 있습니다.

애초 얼마나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아예 사용해선 안 된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 하태경 의원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물질을 사용하게 한 사람에 대해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벨기에의 사례를 본다면, 농가와 방역업체는 물론 살충제를 구입해 보급한 지자체와 정부 모두가 처벌 대상이고,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이번 사태를 야기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에만 조사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처벌 대상이 자체 조사를 하는 거니까요.

책임자 처벌, 우리에겐 참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슷한 일은 또 쉽게 반복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신뢰가 땅에 떨어진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도 더 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책은 그만 해주길 바랍니다.

정부와 국민간 신뢰는 지금처럼, 계란처럼 쉽게 깨지면 안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