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도시재생 사업지 줄인다

문재인정부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첫해 사업지 수가 당초 목표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8·2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올해 사업 대상에서 배제된 데 따른 영향이다.
1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에서 서울이 배제됨에 따라 사업지를 어떻게 조정할지 내부 협의 중"이라며 "당초 목표치보다 사업지 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지난달 28일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110곳 이상을 연말까지 선정하고 공기업 제안 방식으로 10~20곳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연간 100곳 대비 20%가량 늘어난 목표였다. 하지만 불과 5일 뒤인 지난 2일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됐고 투기과열지구 서울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에서 제외된다는 방침이 공개됐다.
서울이 도시재생 뉴딜에서 배제되자 사업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현 정권이 추구하는 공동체 중심, 마을 단위 도시재생의 출발이 서울시 모델이었고 현재 가장 활발하게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 또한 서울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도시재생 뉴딜에서 배제된다는 얘기는 8·2 대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됐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 계획을 발표하던 당시 지역별로 할당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사업지의 70%에 대한 선정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는 방침을 밝혀 특정 지역에 예산이 몰리거나 반대로 특정 지역이 배제된다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지 선정은 공정하면서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원만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사업지 수를 줄이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해석된다. 서울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목표 수정 없이 강행한다면 서울에 배정돼야 할 할당량을 다른 지역이 나눠 갖게 되고 서울 관할 구청과 지역구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절반 이상을 '우리 동네 살리기'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5가지 사업 유형 중 가장 적은 국비가 투입되는 방식이다.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대규모 도시재생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올해 배제되더라도 추후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형태의 사업에 선정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은 계획대로 배분될 수 있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