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전국 처음으로 고교 입학금 폐지 추진

4년제 국공립대의 입학금 폐지가 잇따르는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고등학교 입학금 폐지를 추진한다.
18일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교 입학금 징수를 폐지하기 위해 '울산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입학금 폐지 추진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현재 고교 입학금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에 근거해 징수되고 있다. 이 법 조항은 대학 입학금 징수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 제11조와 비슷하다.
최근 일부 국공립대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입학금 징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강제성을 띤 조항이 아닌데다 사용처도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입학금을 폐지했다. 고교 입학금 폐지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고교 입학금과 관련해서는 강원도 정선군이 지역 내 모든 고교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입학금을 폐지한 지자체는 아직 없다.
최 의원은 "울산의 일반고 1개 학교 입학금 수입은 신입생 300명 기준 520여만원으로 학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이하"라며 "학교의 기본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인만큼 공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학금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