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장관의 할인율 밀어붙이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르면 18일 이동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다시 만난다. 선택약정 할인률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고 기존 약정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는 이어 18일, 늦어도 21일에는 이통사에 약정할인률 상향 행정처분(시행안)을 통보한다.
17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8일께 이통사 CEO들과 유 장관이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약정할인률 상향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설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한다. 황창규 KT 회장은 해외에 머물고 있어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CEO들에게 행정소송 없이 약정할인률 상향을 받아들이라는 설득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소급적용에 대해서 법적 강제수단이 없어 정부에서도 이통사의 협조를 얻어내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 이통 3사 CEO들 모두 이번 주말까지 여름 휴가를 낸 상태라는 데 있다. 이통 3사는 과기정통부의 일방적 일정통보에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과기정통부가 대화 상대방인 이통사 CEO들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만나 달라는 것 자체가 규제기관의 '갑질' 아니냐는 것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CEO가 휴가 중인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며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부치니 황당하고 불편하다"고 했다.
과기정통부가 이처럼 시행안 통보를 서두르는 이유는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전에 통신비 절감 문제를 결론내겠다는 다급함 때문이다. 9월 1일 시행이 어렵게 된 마당에 통신비 인하대책 핵심인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여부가 업무보고 이전까지 결정돼 있지 않으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약정할인률 상향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던 차에 소급적용까지 대두되자 매출감소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입자들은 가입자대로 소급적용에 대한 결론이 늦어지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9월 약정할인에 가입한 사람은 168만명으로 추산된다. 약정기간이 보통 1·2년 임을 감안하면 이들 중 상당수가 높아지는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언제 약정을 다시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것으로 분석된다. 소급적용이 된다면 바로 재약정을 해도 상관없지만 소급이 안된다면 9월 중순 이후 할인률이 상향된 후에 약정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달 15일부터 본격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LG전자 V30 등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고민이다. 새 프리미엄 폰을 기다린다는 정 모씨는 "사전예약해 구매하려고 생각했는데 다음달 15일 이전에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오르지 않는다면 조금 더 기다려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규식 기자 / 조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