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지주회사 검토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기업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영권만 민영화함으로써, 100% 민영화를 위한 과도기적 방식을 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기업의 100% 민영화를 위한 중간 단계로 공기업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지분은 정부가 갖되, 경영권은 민영화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인 민영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주도의 일괄 매각과 비교해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줄일 수 있고, 국가경제나 시장상황에 따른 순차 매각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덩치 큰 공기업을 당장 매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분리매각이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 "민영화 대상으로 정해지면 (공공기업 지분을) 민간에 넘겨야 할 거 아녜요. 민간에 넘길 때 주식 물량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도기적으로 한꺼번에 팔수도 없잖아요. 그런 걸 파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됐던 안이죠."

지주회사 전환이 적극 거론되는 기업은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인천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관련 기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관의 특성과 시장 상황에 맞춰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지주회사제'를 비롯해 '완전 매각을 통한 민영화'와 '경쟁이 미흡한 분야의 중장기 민영화'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한 민영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최종안은 각 부처간 이견 조율을 거친 뒤 올 6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