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서명한 트럼프, 대중 경제압박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휴가 중이었으나 이번 행정명령 서명을 위해 이날 하루 백악관으로 복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후 "하나의 큰 발걸음을 뗐다. 이제 시작이다"라며 "글로벌 무역체제에 의해 잊혀진 미국인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USTR은 미국 무역법에 근거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중국이 자국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에 대해 중국 업체와의 조인트벤처(JV) 설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공유와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가 조사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예고없이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북한의 미국령 괌 포위 사격 엄포를 언급하며 "북한이 만약 미국을 공격한다면 곧바로 전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곧바로 포착될 것이며 요격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땅에 도달할 수 없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며 괌 포위사격 위협에서 한발 물러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괌 포위사격 방안을 보고받고 "비참한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국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전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