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교인 과세 유보에 비난 봇물…일부 의원 뒤늦게 '철회'
입력 2017-08-10 19:30  | 수정 2017-08-10 20:28
【 앵커멘트 】
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를 놓고 때아닌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여야 20여 명의 의원과 함께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미루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일부 의원들은 부랴부랴 발의자 명단에서 이름을 뺐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미루는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입니다.

하루 전만 해도 28명이었지만 박홍근, 백혜련, 전재수 의원이 빠지며 25명으로 줄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공동발의를 철회한 겁니다.


▶ 인터뷰(☎) : 국회 의안과 관계자
- "세 분이 철회하시겠다고 해서, 통상 회부 전에는 발의자를 철회하실 수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 명이 종교인 과세를 미뤄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준비 부족'.

하지만,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5년 국회를 통과하고도 같은 이유로 시행이 미뤄진 탓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최석 / 정의당 대변인
- "종교인들의 반발을 핑계로 2년을 유예한다면, 2년 뒤 똑같은 핑계로 또다시 유예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당정 간 엇박자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걷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종교계의 표심을 잡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대표적인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김 의원이 주도한 이번 법안에는 자유한국당 15명 등 여야 원내 4당 의원들이 골고루 이름을 올렸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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