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위공직자 31% 직계가족 재산 '고지거부'
입력 2008-03-28 16:40  | 수정 2008-03-28 17:26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 신고 결과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은 직계가족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재산공개대상자 2천171명 가운데 30.8%인 669명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직계 존비속 등이 피부양자가 아니면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 공개 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산 형성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하겠다는 재산 공개 취지를 살려 직계 존비속도 의무적으로 재산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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