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급전 공세는 양심 블랙아웃"…野 "기업 옥죄기 임계치 넘어"

정부가 지난 달 기업에 전력 사용을 감축하라는 '급전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여야가 8일 공방을 벌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의 공세에 대해 "자신들이 만든 정책을 호도하고 양심을 완전히 블랙아웃(정전) 시킨 것"이라며 "(급전 지시는) 박근혜 정부에서 전력 대란을 겪은 뒤 수요 관리로 전력 사용을 관리하자는 조치였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2014년 시행 이후 기업들에 지급된 기본정산급만 2800억원이었지만 실제 급전지시를 내린 것은 전체 (급전) 가능 시간의 3~8%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수야당들은) 기업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한다"면서 "(급전 지시는) 박근혜 정부에서 전력 대란을 겪은 뒤 수요 관리로 전력 사용을 관리하자는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 야당들은) 기업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한다"며 야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엿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급전 지시 관련) 법안은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의원들이 주도해서 발의했다"며 "발의에는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참여했고, 김무성 전 바른정당 대표는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본인들의 정책에 대해 왜 이리 무지한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왜 자꾸만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을 뒤집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정부에서 어떤 배경으로 이런 정책이 추진됐는지 공부를 선행하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부들어 2번이나 급전지시가 내려온 것은 원전을 페기해도 전력 수급 문제가 없다는 정부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기업 옥죄기가 임계치를 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정부는 아마도 전력예비율을 높게 유지해서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무언가 이 정부가 탈원전과 관련해서 숨기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어제(7일) 전력예비율은 11%에서 12%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면 10% 간신히 유지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탈원전 명분을 갖추고자 무리수를 두고 있다. 마치 원전을 적폐를 여기고 청산하려는거 같다"고 지적했다.
[정석환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