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개성공단 전면중단 지지"…안보리 제재 직접효과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개성공단 재가동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공약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을 살펴보면 개성공단 재가동이 어려운 조치들이 포함됐고, 여기에 미 국무부까지 개성공단 중단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선 후보시절부터 개성공단 재가동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필요성을 언급했던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북핵 상황에 따라 재가동할 수 있다고 명시됐고, 통일부 역시 개성공단이 가지는 가치를 언급하며 재가동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재가동은 한동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북한 노동자 송출 전면 금지 조항이 포함되면서 개성공단이 가동되더라도 한국기업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미국도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의 그레이스 최 대변인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은 북한이 위협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데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었다'며 지지의 뜻을 밝힌 겁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국무부가 개성공단 문제를 언급한 건 처음인데, 중단을 지지하며 사실상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국제 사회와 미국이 강하게 북한을 제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논의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road@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