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비규제 지역도 과열조짐 보이면 즉각 추가조치

정부 부동산 대책을 이끌고 있는 당·정·청 '삼김(三金)'이 연이어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엄호사격을 하며 '집값만은 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책으로 공공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 방안 등 주거복지 로드맵을 오는 9월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동산 대책을 이끌고 있는 당·정·청 삼김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8일 "이번 부동산 대책 적용 대상에 포함이 안 된 지역에서 과열 조짐이 있으면 즉각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김 수석은 "부동산 값을 잡는 데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으며 김 장관은 전날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불편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규제에서 벗어난 곳에 투기자본이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하겠다"며 풍선효과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 대해 추가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풍선효과가 있을 만한 지역은 대다수가 이번 대책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이번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돼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무주택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완화된다"며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이번 8·2 대책은 실수요자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택정책은 시장 안정화와 주거안정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며 "당장은 부동산 투기라는 급한 불을 진화하고 있지만, 공급 대책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주택공급 로드맵을 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와 내년에 서울·수도권 입주 물량은 각각 7만5000가구, 30만가구에 달한다"며 "과거 10년간 연평균이 서울은 5만2000가구, 수도권은 19만2000가구인데 이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 4구만 해도 2017년 1만9000가구, 2018년 2만4000가구로 2019년 이후에도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