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2.5배 증가…문 대통령 "특단의 조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면서 사내 화장실·공중화장실·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한 것은 최근 다양한 형태의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몰카 영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의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몰카 범죄자는 2012년 1824명에서 2016년 4499명으로 최근 5년간 2.5배 증가했다.
[디지털뉴스국 윤해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