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新중년 재취업도 정부가 책임진다

정부가 1340만명에 달하는 50·60대를 '신중년'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들의 재취업·귀농 등을 돕기로 했다. 법정 정년이 60세이지만, 기존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 등으로 50대 초중반이면 기존 직장에서 나오는 현실을 감안해, 50대층까지 정책 범위를 대거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100억원 이상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도 강화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며 "50세 전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동시장 은퇴(72세)를 준비 중인 과도기 세대가 5,60대"라며 "이들 세대를 신중년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재취업, 귀농·귀촌, 기술형 창업 등을 지원해 인생 3모작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인생 3모작이란, 생애주기를 3단계로 구분해 30세에서 50세 전후까지는 주된 일자리(1모작)에서 일하며, 50세에서 연금수령 시기인 65세까지는 재취업 일자리(2모작), 그리고 연금수급 시기부터 은퇴까지는 사회공헌 일자리(3모작)에 종사하는 것을 뜻한다. 기존 2모작에서 '중간단계'인 재취업 일자리를 설정해, 아직 대학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50대 중년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취업 알선 프로그램의 확대다.

현재 만 50세 이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284만원)만 직업훈련, 재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고용세터로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턴 소득 구분없이 누구나 50·60대에 속하면 재취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약 39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제조업, IT기술이 있는 신중년 세대의 창업을 지원하고, 이들이 귀농·귀어·귀촌을 할 경우에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고용을 많이 늘리는 국가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부위원장은 "예산·세제·금융·공공조달 등 각종 정부 지원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야와 기업에 집중되도록 개편하겠다"면서 "공공부문 입찰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입찰시 감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고용탑을 수여하고 각종 혜택을 드리는 방안도 바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일자리 창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