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봅시다] "공정위가 기업역할 위축시켜"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공정위가 시장경제를 위축시킨 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감독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가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는 공정위를 과거에 봐오면서 사실 그 명칭대로 공정거래를 활성화시켜야 기업 활성화되고 시장도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부분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이제까지 공정위 역할이 오히려 기업 역할을 위축시켰다. 시장경제 위축 시킨 감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공정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것보다 단순히 처벌위주로 해왔다는 것에서 오늘날까지 공정위 역할이 긍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다소 부정적인 것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새 시대에 새로운 역할을 여러분 앞에 요구하고 싶다

더욱이 소비자원까지 들어와 있어 전통적으로 해오던 ‘소비자는 왕이라는 말은 형식적이… 명실공이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기업을 한 단계 더 고객에 다가가도록 하고 보다 국제경쟁력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경제가 어렵다. 내가 오랫동안 경제계에서 일하면서 아마 이번같이 원자재 값이 뛰는, 과거 74년 1차 오일쇼크 때 70년대 말 2차 쇼크 때보다 (원자재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국제금융시장이 혼미상태에 빠지고

여러가지 예측 불허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만들고 하는 일에 여러분의 역할이 미온적인 변화로는 될 수 없다. 적극적 자세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원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규제완화하고 공정거래를 활성화시켜주면 부득이하게 상승하는 원가를 상쇄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규제가 이제는 풀어도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부채비율이 400-500% 됐을 때 있다. 그때는 출자제한도 해야 하고 규제해서 기업 보호해야 했지만 지금은 모든 기업이 100%이하 일 것이다.

세계에서도 이런 재무구조 가진 데는 없을 것이다. 미국보다 일본보다 튼튼하고 현금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부채비율이 낮다는 것은)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투자활성화는 되지 못하고 또 기업지배권 보호라든지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과거의 400-500% 때의 규제를 지금도 하고 있다.

이것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이런 변화를 늘 따라만 간다면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 수 없다. 세계변화 속도에 반걸음 정도라도 앞서야 한다. 공정위가 앞서는 일은 뭔가 미온적인 변화로는 안 된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세계와 경쟁하는 속에서 어느 나라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 없다. 조금이라도 강점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과거시대 머물렀던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를 벗어나더라도 (공정거래위가) 감독할 수 있다. 모든 규제를 묶어놓으면 감독할 일이 뭐가 있나.

자유롭게 해놓고 감독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묶어놓고 우리 시대의 기업들이 경쟁할 수 없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새로운 발상하길 바란다. 오랫동안 해오던 전례 관습과 정책을 갖고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여러분 스스로 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