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수출 금지 제외…김정은도 제재 대상에서 빠져

【 앵커멘트 】
이같은 성과에도 아쉬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미국이 추진했던 원유수출 금지가 제외됐고, 개인 제재 명단에는 김정은 일가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번 제재안의 한계점을 이무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전세계가 북한에 원유를 수출할 수 없게끔 틀어막아야 한다고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기름 없이는 탱크든 비행기든 북한군의 어떤 장비도 가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북 원유 수출 금지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꼽혀 왔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반쪽짜리 성공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대북 원유 수출 금지가 제외된 것은 그만큼 (안보리 결의) 2371호 제재 효과가 출발에서부터 반감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위원장과 그 일가의 이름도 제재대상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른바 북한의 최고 존엄 이름을 블랙리스트에 포함할 경우 군사 도발과 같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자극만큼은 자제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밖에도 중국이 과연 적극적으로 이번 제재안 실행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중국은 대북제재가 시행된 지난 10여년 간 북중 접경지역의 밀무역을 풀었다 조였다하면서 제재의 강도를 자체적으로 조절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 왔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