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금은 불을 끌때, 이후 적절한 공급 필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다음날 '강남 집값을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시했다. 정부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강남 재건축 시장은 호가를 1억이나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는 등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3일 춘추관(청와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서울)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12개 지역 중 청와대가 특히 강남 지역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수석은 "수도권을 포함해 올 연말과 내년까지 전국 입주물량은 사상 최대지만 강남권은 여전히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하지만 강남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 문제로 바라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건축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2015년 4월 폐지된 이후 허가된 강남권 재건축 사업 숫자가 규제 폐지전 수년간 평균치의 3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현재 국내 부동산 가격 흐름의 배경엔 공급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작년 말부터 세계적으로 수도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수요 공급의 문제와 다른 차원의 양적 완화에 따른 머니 게임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강남 부동산 가격은 선진국 대도시들이 겪은 비정상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묻는 격"이라며 "지금은 불을 끌 때이고, 불이 꺼지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은 "양도세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정규 소득에서 내는 만큼 조세 저항이 심해 몇 가지 고려할 게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초강력 대책이 발표된 다음날 강남 재건축 시장은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다. 가격을 낮춘 일부 급매물이 등장한 가운데 '거래 절벽'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27억원을 넘어섰던 반포주공1단지 전용84㎡엔 1억원 정도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등장했다. 신반포3차 105㎡도 17억원 이상 나오던 호가를 5000만원 낮춘 매물이 나왔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76㎡도 15억5000만원에 이르던 가격을 5000만원~1억원 낮춘 급매물이 2~3건 나타났다. 개포주공1단지 전용 41㎡ 호가는 약 2000만원 낮아졌다.
하지만 집을 사려는 문의가 끊겨 당분간 '거래 절벽'은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투자솔루션부 수석전문위원은는 "강남 재건축 시장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한데다 대책 강도가 워낙 세 당분간은 시장이 숨을 죽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책으로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되면서 하반기 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대출자중 약 40만 명이 대출규모가 줄어드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신규 대출자 81%의 LTV가 40%를 초과 또는 DTI가 40%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대출 가능 금액은 1인당 평균 1억6000만 원에서 1억1000만 원으로 30%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같은 추산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22% 수준을 취급하는 KB국민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손동우 기자 / 오수현 기자 / 박윤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