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조원 책임자` 국민연금 이사장 내달 선임

2200만명의 가입자와 420만명의 수급자, 580조원의 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이사장 공모절차에 돌입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지난해 12월 문형표 전 이사장이 구속기소된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3일 "오는 10일경 임시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장 공모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날짜는 이사들 일정에 따라 10일에서 하루이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은 이사장 공모 일정과 심사기준 등을 정해 심의·의결한 뒤 후보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사장은 3단계 절차를 거쳐 선임된다. 위원회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이 이 중에서 한 명을 다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절차다.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새 이사장을 선임하게 된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통상 절차에 30~6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9월경에는 새 이사장 선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이사장 후보로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았던 김연명 교수는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 설계를 주도한 인사로 꼽힌다.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성주 전 의원은 국정기획위에서 전문위원단장을 맡아 자문위원을 보완하는 전문위원들을 이끌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문형표 전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에 찬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장(CIO) 자리도 지난달 강면욱 본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대행체제로 운영중이다. 새 이사장 공모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발점인 셈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 특수채권 매입 등 간접투자를 통한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방안, 스튜어트십 코드 도입방안 등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다. 내년에는 국민연금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2018년 4차 재정계산을 통해 정부가 기금소진 시점을 재조정하고,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더 올릴지 정하게 된다.
정부는 2013년 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계산에서 현행 9%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국민연금 적립규모는 2043년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 바닥난다고 전망했었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