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공포

울산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민원 해결을 위해 '울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를 3일 공포하고 오는 11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울산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슬라브 두께 기준을 강화(2008년 이전: 120~180mm, 2009년 이후: 210mm)하는 등 시설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신축 공동주택의 경운 층간소음 민원이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했던 2008년 이전 공동주택에선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줄지 않고 있다. 실제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민원의 80%가 2008년 이전 건립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에는 ▲울산시의 층간소음 방지계획 수립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입주자대표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권고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생활수칙 마련 지원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층간소음 분쟁 자율적 예방·조정한 공동주택에 대한 포상 등이 담겼다.
울산시 관계자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층간소음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권고 하는 등 본 조례가 조기에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