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공론화위, 오늘 3차회의…역할·결론도출 방식 결정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일 오전 10시 3차 정기회의에서 공론화위의 역할과 결론도출 방법을 결정한다.
공론화위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공론조사'와 '배심제'라는 서로 다른 결론 도출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명확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브리핑하는 바람에 혼선을 빚었다.
공론화위는 당시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공론조사를 진행한다"며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조사 결과를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었다. 앞서 정부는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이에 신고리5·6호기 공사재개 또는 영구중단의 '결정주체' 등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정부가 재차 입장을 정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론화위가 시민을 통해서 내려주는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 결정의 주체라는 건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2차회의에서 약 2만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하고, 응답자 가운데 약 350명을 추출해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토론하는 숙의(熟議)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위는 3차 회의에서 여론조사와 숙의절차 후 신고리5·6호기 건설에 대해 찬·반 양자택일의 결과를 도출할지, 공론조사 본연의 방식에 맞춰 1차∼3차 조사 결과와 의견변화 추이 등을 반영한 결과를 내릴지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을 찾을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