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러·이란제재법` 엿새만에 서명…김정은 돈줄 죄기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27일 상원 의회에서 가결된 지 엿새 만이다.
이로써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기존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즉각 발효됐다.
법안은 이들 3개국을 겨냥해 각각 발의돼 심의 중이던 제재 법안을 하나로 병합한 것이다. 지난달 25일 하원을, 이틀 뒤에는 상원을 모두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했다.

북한 제재안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도록 북한으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유입을 봉쇄하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인력·상품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북한 노동자의 고용 금지, 북한과의 온라인 상품 거래 금지, 북한 도박 사이트 차단, 북한 선박·유엔 대북 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미국 영해 운항 금지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이 담겼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고 러시아 기업의 미국과 유럽 내 석유 사업에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지도층에 타격을 주는 방안이 들어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