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8·31 대책과 유사…이번엔 집값 잡힐까

【 앵커멘트 】
이번 대책을 자세히 보면, 그동안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는 참여정부의 8·31대책을 연상시킵니다.
당시에는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성식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 기자 】
참여정부는 재임 기간 모두 5차례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03년 5월 분양권 전매 금지를 시작으로, 10월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2005년 8·31 대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50%로 늘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추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5년 동안 서울지역 아파트 값은 56% 올랐습니다.

당시 대책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거래 금지 등은 훨씬 더 규제가 세졌습니다.

대신 8·31 대책에 포함됐던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빠졌습니다.

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놨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저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한데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묶일 경우 공급 부족으로 과거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공급 계획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도시 주택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공급량도 축소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에서 비켜난 위례나 판교, 목동 재건축 등이 풍선 효과를 누릴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