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문턱 넘을까…야당 "무리한 생색내기용 증세" 반발
입력 2017-08-03 07:00  | 수정 2017-08-03 07:25
【 앵커멘트 】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다음달 열릴 정기 국회에서 이번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부터 개정돼야 하는데요.
하지만 야당이 생색내기용 증세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번에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 관련 법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내국세 관련 10건, 관세 관련 3건으로 모두 13건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20일 동안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1일 열리는 정기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국회의 여소야대 구도입니다.


야당은 벌써부터 생색내기용 증세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국회 기획재정위 자유한국당 간사
- "우리 기업들은 사느냐 마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국제환경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기업의 짐을 거둬주지는 못할망정…."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증세에 앞서 구체적인 재정 계획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재원 마련 등 향후 재정 소요 및 조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당이 서민을 위한 대책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정기 국회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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