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인위적 전기요금 인상 없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산업용·가정용·일반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은 있지만 인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전날 당정 협의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펼쳐도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논란이 계속되는만큼 적극 진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이후 원전설비 감소로 10GW(기가와트) 설비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나 부족한 10GW에 대해서는 향후 1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며 "전력대란이나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탈원전 에너지전환에 따라 줄어드는 원전을 신재생에너지나 LNG발전으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전기요금을 인하시킬 요인도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국민들께서 전기요금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향후 전기요금 인하 요인에 대해 김 의장은 "블룸버그가 지난 6월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 태양광 균등화 발전원가는 약 65% 하락한다"며 "철저한 수요관리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첨단 ICT 기술이 적용되면 전력 수급과 소비효율이 높아져서 전기요금 인하 여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기요금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물가상승률, 설비투자, 소비량 증가 등으로 자연스럽게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 역시 이를 인정하면서도 "최근 전기요금 인상 주장들은 탈원전 정책과 상관없이 인상되는 요금도 포함하고 있어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을 낮춰서 전력 수요가 낮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성장전망은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장기성장전망을 인용한 것"이라며 "KDI 전망은 탈원전 정책 수립 기조 이전에 발표됐다. 탈원전 기조에 GDP 전망을 끼워맞춘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낸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 충분히 법적 근거를 갖고 추진한 정책"이라며 "노조에서 법적대응을 한다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