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연구원 "한국 건설산업에 맞는 4차 산업혁명 대응책 마련 촉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이 추진하고 있는 생산성 혁명 프로젝트의 내용과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점 시사점을 정리했다고 31일 밝혔다.
각계 각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선진국에서 진행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제조업 분야에 집중돼 있어 건설업계로서는 대응 방안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연구는 건설산업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일본 국토교통성의 정책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정리·제시했다.
일본 건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기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과 통계청 등의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조사·분석했다. 일본 건설 산업은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복구공사, 2013년에는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가 확정돼 주경기장 건설 및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해 2016년 기준 건설 투자가 51조 엔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일본 건설 산업은 낮은 출산율, 고령인구 증가, 젊은 층의 건설산업 기피로 인하여 인력 문제를 겪고 있다. 건설업에는 현재 약 500만 명의 취업자가 있으나, 이 가운데 118만 명이 60대 취업자이며 20대 이하는 54만 명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내각부와 경제산업성이 중심이 되어 전 산업 공통 대응을 수립하고, 건설산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투 트랙'으로 요약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신산업구조비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본 정부의 7가지 대응방침을 정리하고 있다. 이 대응방침은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 공통 대응에 해당한다. ▲산업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시장, 보안 정책을 정비하고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기술개발 및 국제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 금융기능을 강화함.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 사회 구조를 전환하고 ▲ 관련 규제를 개혁하고 ▲ 지역과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대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건설 산업의 목표로 설정하고, 2016년부터 교통, 부동산, 인프라, 건설, 물류 등 각 분야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20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20개 생산성 혁명 프로젝트의 개요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정리했다.
건설 인력 감소에 대응하고 건설현장의 휴일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설자동화와 관련하여 1980년부터 약 68억 엔의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중장비 조작에 서투른 여성과 학생 등의 비숙련 작업자가 운전하더라도 장비가 작업자를 서포트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MG(머신 가이던스) 기술이 완성단계에 도달했다.
국토교통성은 과거 7년 간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해당 기술이 탑재된 건설중장비를 시범 운용했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2016년 4월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이러한 신기술이 시장에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및 세제혜택 등의 지원 정책을 실시했다.
국토교통성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목표로서 생산성 향상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자신들의 연구개발 성과를 실전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일본 건설업의 대응 전략을 정리한 본 보고서를 통하여 일본 건설업의 최신 동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 건설산업의 맞춤형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