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긴급 당정] 공론화위, 1일 토론회후 3일 공론조사 방식 결정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영구 중단 여부 결정방식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3일 열리는 공론화위원회 3차 정기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론화위는 이에 앞서 1일로 예정된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난 달 31일 공론화위 등에 따르면 김지형 위원장과 위원 8명은 나흘 앞으로 다가온 3차 회의에서는 결론도출 방식을 명확히 정리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 활동 시한인 10월 21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공론화위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공론조사'와 '시민 배심원제'라는 서로 다른 결론도출 방식을 두고 의견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브리핑한 탓에 혼선을 빚은 바 있다.
현재로서는 공론조사와 시민 배심원제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뚜렷해 어느 것이 낫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론조사는 참여자들의 의견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갈리지 않을 우려가 있다. 찬성과 반대가 49대 51 수준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반면 시민 배심원제는 찬반 결론이 명확히 나지만, 배심원단의 법적 권한과 책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공론화위는 두가지 선택지 중 결론도출 방식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숙의(熟議)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 모두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공론화위에 모든 논의와 결정을 맡긴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공론화위가 공론조사 설계·관리를 맡고, 공론화위 설계에 따라 만들어진 시민배심원단이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정책에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공론의 수렴을 어떻게 할 지는 공론화위가 하는 대로 결정하겠다"면서 "정부는 이같이 공론화위가 시민들로부터 얻은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일 한국갈등학회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가 최종결정의 가늠자로 주목되고 있다. 공론화위가 이 토론회를 후원하고 일부 공론화위원이 참관하면서 여론을 청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토론회에선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임채영 원자력학회 총무이사, 한장희 한수원 지역상생처장,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등 공론조사 전문가와 원전 찬반 단체 전문가 등이 참가한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