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드 추가배치 시기적절"VS 야 "연내 배치 지연 이유 무엇인가"

여 "사드 추가배치 시기적절"VS 야 "연내 배치 지연 이유 무엇인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또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4기 발사대 '임시배치' 지시의 적절성을 두고 "지금의 상황에서 배치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뭐냐"며 연내 배치를 압박하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배치 신중론을 견지하면서도 "임시배치 조치를 이해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엄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정보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며 "사드 조기 배치가 가능한데도 절차적 정당성을 운운하며 연내 배치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발 하루 전날 일반환경영향평가 방침을 발표해 연내 배치를 무산시킨 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에는 응징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임시라고 말했어도 '추가배치'를 결정한 자체가 사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사드 문제를 갖고 오락가락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로는 미국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독자적 대북봉쇄 정책 추진과 함께 국제공조 강화,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추가 사드 배치가 절실하다"면서 "사드의 임시배치를 넘어 2∼3개 포대의 사드 추가배치를 미국에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제재안 마련 지시,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배치 지시 등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드 임시배치 결정으로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을 놓고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한·미 동맹 차원에서라도 사드를 임시로 배치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사드 본격 배치 문제는) 부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기를 엄중히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놓고도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현재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강경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엄중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니겠나"라면서 "대북전략에서의 준비,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어떤 경우에도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정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눈치만 살피며 지속적으로 대화를 구걸해 오히려 김정은의 오판을 초래했다"며 "정부가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대화에 방점을 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포용정책을 계승했지만, 지금은 중대한 상황 변화가 생겨 기존의 대화·제재 병행론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실을 고려하면 미국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오늘의 중차대한 안보위기 상황을 지금의 대북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획기적인 대북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