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매출액·이익 기반 로열티 구조 전환 당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매출액·이익 기반 로열티 구조 전환 당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필수품목 마진 대신 매출액·이익 기반의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사업모델을 전환해줄 것을 가맹업계에 당부했습니다.

공정위가 공개하기로 한 필수품목 관련 정보의 범위는 업계와 협의를 통해 업계가 용인하는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며 영업기밀을 제한없이 공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간담회에서 "매출액·이익 기반 로열티로의 수익구조 전환, 물품구매의 사회적 경제 실현 등으로 가맹사업 구조가 선진화된 비즈니스모델로 전환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이익 등을 기반으로 브랜드 로열티를 정하는 외국과 달리 국내 프랜차이즈는 식자재, 원재료 등 필수품목에 각각 마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맹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품목 마진율이 공개되지 않는 데다 일부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을 폭넓게 정하고 높은 마진을 붙여 가맹점에 강매하면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필수품목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문제가 되자 해외 일부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식자재 구매를 담당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의 모델을 러닝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언젠가 그렇게 돼야 하지만 정부가 강요할 수는 없다"며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50개 외식업 가맹본부 필수품목 마진율 공개와 관련해서는 영업기밀 등 업계가 원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정위에 마진율 등 필수품목 관련 자료는 모두 제출해야 하지만 공개 범위는 업계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영업기밀이라고 볼 수 있는 것까지 공개하면 제게 소송을 내면 된다"며 "개별 가맹본부 차원에서 공개가 어려운 것이라면 업종별 평균이나 개별 수치가 아닌 범위 형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정위에 제출하는 가맹사업 정보는 창업희망자가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내용을 충실히하는데 사용되고 더 나아가 공정위가 산업질서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협회 측이 만들기로 한 자율상생협약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방안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월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좀 더 시간을 단축시켜달라고 했고 협회 측도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율상생협약을 만들 때 가맹점주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보복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협회 측의 상생안이 충분히 진전이 된다면 공정위가 공개하는 정보의 수위나 관련 법 개정 수위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가맹업계의 상생안과 현재 진행 중인 가맹사업 실태조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정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미뤄달라는 협회 측의 요청에 대해서는 "그건 안된다"며 "실태조사는 예정대로 진행되며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제재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내 가맹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 차 역할을 해왔지만 경영윤리와 상생의식이 질적으로 성숙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맹본부 사주의 추문 등으로 프랜차이즈 고유의 장점은 사라지고 가맹점주를 착취하는 가맹본부의 이미지만 부각돼 안타깝다는 심경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투명 경영, 윤리 경영, 상생 혁신안 마련, 을의 눈물 방지,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의 자정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원가 공개 등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자칫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버릴 우려가 높다"며 "공정위의 불공정 행위 근절대책에 원칙적으로 수용하지만 구체적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한 협의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정위 측에서는 김 위원장과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이, 협회 측에서는 박 회장과 이범돈·이규석·송영예 수석부회장 등 7명이 참석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대한 프랜차이즈 업계 의견과 가맹본부의 자정노력,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프랜차이즈협회 측이 공정위에 자정 기회를 달라며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요구해 마련됐습니다.

협회 측은 필수품목 마진 부풀리기 등의 문제는 브랜드 로열티를 받지 않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일방적인 마진율 공개 정책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