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담뱃세 인하` 자유한국당, 여-야3당 맹공에 `사면초가`
입력 2017-07-28 14:09  | 수정 2017-08-04 14:38

담뱃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자유한국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3당으로부터 맹공을 받으면서 사면초가인 상황에 놓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국민 우롱이 도를 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딴지를 걸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조세 정상화를 가로막아 보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제 와서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한국당을 '포퓰리즘 정당'이라며 공격하면서 동시에 '초고소득 증세'를 추진하는 민주당도 함께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세법 개정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다. 마치 치킨게임을 하는 듯하다"며 "정치적 계산과 선거용 정략만 앞세우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은 포퓰리스트가 되어 자신들이 올려놓은 담뱃값을 무작정 인하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맞불 성격의 감세 추진은 책임 있는 정당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또 여당을 겨냥해 "국가재정을 판돈으로 무모한 내기를 하고 있다. 증세는 정부정책의 수단이어야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애초 한국당이 여당 시절 금연 정책의 하나로 담뱃세를 인상하고서 이제 와 '서민 감세' 프레임을 내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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