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트럼프케어` 승부수 독될까 약될까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상원에서 간신히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트럼프 국정동력이 백척간두에 섰다.
오는 주말까지 표결에 부쳐질 오바마케어 폐지와 트럼프케어 대체 법안이 무난히 처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은 탄력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또 한번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은 오바마케어 폐지 또는 대체토론을 개시할지 여부를 25일(현지시간) 투표에 부쳐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정원 100명인 미 상원이 찬반 각각 50표로 갈라진 후 규정에 따라 캐스팅 보트를 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져 처리됐다.
하지만 상원은 준비해 둔 3개 법안 중 하나인 '더 나은 보험 조정법(BCRA)'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3표, 반대 57표로 부결되고 말았다. BCRA는 3개 법안 중 가장 처음 제시된 것으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 법안에 제동이 걸리자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우선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향후 2년간 대체법안을 만드는 '오바마케어폐지조정법(ORRA)'을 만들었으며, 제3의 대안인 오바마케어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만 폐지하는 '일부 폐기(skinny repeal)' 법안까지 준비했다. 하지만 26일 표결 예정인 나머지 두 법안의 통과 가능성도 예단하기 어렵다.
상원에서 어렵사리 오바마케어 폐지가 논의됐지만 모두 부결된다면 트럼프케어와 관련한 백악관의 국정운영 능력은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 지난 21일 취임한 앤서니 스카라무치 백악관 공보국장은 조직장악을 위한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25일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스카라무치 국장은 '정보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마이클 쇼트 보좌관을 전격 해고했다. 쇼트 보좌관은 스카라무치 국장 임명을 반대하다 최근 사임한 숀 스파이서 전 대변인의 대표적 측근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워싱턴 정가에서는 스카라무치 국장이 라이스 프리버스 비서실장을 밀어내고 후임 자리를 차지할 것이란 소문까지 돌고 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