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보조금…부정수급 580억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0월부터 복지·보조금 비리 신고를 접수한 결과 지금까지 679억 원의 정부보조금이 부정 수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580억 원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환수한 580억 원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관련 보조금이 453억 원, 고용노동 81억 원, 산업자원 23억 원 순이다.
권익위는 2015년 1월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접수 업무를 일원화해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권익위가 지금까지 1130건의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결과 관련자 534명이 형사 처벌되고 공무원 107명이 징계 등 행정조치 됐다.

신고사건 1130건을 분석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640건(56.6%)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급여 187건, 복지시설·요양급여 각 124건, 어린이집 120건 순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부정수급 행위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복지 및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며 "부정수급 금액 580억원을 환수하는 등 공공재정누수 차단에 큰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어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신고를 독려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