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론 떠밀린 김동연 '오락가락'…다음 주 발표

【 앵커멘트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법인세 등 세금 인상에 신중론을 펼쳤는데요.
청와대와 여당이 증세론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김 부총리의 발언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초 국회에서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

야당 의원이 법인세 인상 계획을 묻자 김동연 부총리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먼저라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경제부총리(지난달 7일)
- "법인세는 다른 측면, 조세 감면이나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한 뒤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침묵을 유지하더니, 취임 40일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세율을 인상하는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경제부총리
- "경제장관 회의나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당 쪽 요구도 강하게 있었고 상당히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증세 문제를 놓고 주무부처 수장의 말이 오락가락하자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힘 있는 정치인 장관들에 치여 주도권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자, 김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김 부총리가) 오히려 발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자제했는데, 그렇게 알려진 것은 유감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 등 지금까지 제기된 조세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다음 주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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