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임명 국무위원들 첫 국무회의…'어색한 동거' 마무리

새 정부 임명 국무위원들 첫 국무회의…'어색한 동거'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주재한 국무회의가 전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으로 채워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 76일 만입니다.

이는 현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과 전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이 어색하게 뒤섞여 국정을 운영해 온 과도기적 '동거정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간 문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이라고 해서 홀대하지 않고 격식과 예우를 갖춰 존중해왔습니다.

지난 5월 26일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한 것이 한 예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권은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다. 여러분은 엄연한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라고 격려하고 "국정운영의 연속성은 매우 중요하며, 이런 차원에서 국무위원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을 존중했고, 전 정권의 장관들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과 없이 무난하게 각 부처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현 정권 장관과 전 정권 장관이 섞여 있는 데 따른 불편함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 예로 지난달 8일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했을 때 대통령을 제외한 참석자 9명 중 한민구 국방·홍용표 통일·윤병세 외교·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등 4명이 전 정권에서 임명한 각료들이었습니다.

양적으로도 절반에 가까울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NSC 운영의 핵심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내·외치의 핵심인 행자·통일·외교부 장관이 전 정부 인사로 구성됐던 셈입니다.

전 정부와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기조가 상당히 다른 만큼 전 정권 인사들이 섞여 있는 자리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 정권 인사들에게도 동거정부의 장관은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적인 예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의 일시 중단을 결정한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입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은 신고리 원전 공사의 일시 중단 여부를 두고 20분 이상 토론했습니다. 그날 논의한 안건 중 가장 오래 토론한 안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 장관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 부처 장관인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논의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돼 국회의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전 정부 장관이 의견을 개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양측 모두에게 불편했던 '어색한 동거' 상황은 이날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해소됐습니다.

이번 국무회의까지는 기존 '17부·5처·16청' 체제의 정부조직법에 따라 17부 장관과 국민안전처 장관까지 총 18명이 국무위원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퇴임하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불참하면서 이날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16명만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이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결·공포됨에 따라 국무위원 수는 18명으로 동일하지만, 국민안전처 장관이 빠지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새로 국무위원에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국무위원 전원이 새 정부 인사로 채워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100대 국정과제가 추려지면서 새 정부의 목표가 정비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실탄'이 갖춰지면서 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