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미수금 완료되면 도시가스요금 8∼9% 인하

25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도시가스 요금 인하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미수금 정산완료를 반영해 4분기에 도시가스 요금을 8∼9%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도입된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없는 국제유가와 환율 등에 연동하는 연료비를 요금에 반영해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제유가 급등이 발생하자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2008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연료비 연동제 시행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소요된 원가와 요금으로 회수한 원가와의 차이가 발생, 막대한 규모의 미수금을 떠안게 됐다. 미수금 규모는 2012년 5조5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후 연동제를 다시 시행하는 한편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줄이기 위해 정산단가에 이를 반영하면서 결과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에 미수금 정산분이 부과돼왔다. 실제 소비자들이 쓰는 것 이상으로 요금이 부과된 셈이다.
미수금 규모는 올해 3월 말 기준 5000억 원까지 줄었다.
정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가스공사의 미수금 정산이 완료되면 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8∼9%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도시가스 외에 전기요금 역시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전력의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내부적으로 최대한 흡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전기요금 개편으로 인한 인하 효과 1조2000억원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부담키로 했다"면서 "올해 당기순이익이 그보다 많아서 당분간은 요금 인상 대신 한전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당분간 인상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