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눈가리고 아웅 증세 추진" 文대통령 사과 요구

바른정당은 '복지에 공짜없다'는 진실을 인정하고,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선 대선 공약가계부를 축소하고 일부 계층에만 조세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선(先)사과를 요구했다.
24일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에 대해 당 최고위원들의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증세를 기정사실화해서 여론전을 펴는 문 대통령은 증세 논의 전에 반드시 두 가지 잘못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말한 재원 소요는 엉터리"라며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은 공무원 17만4천명을 늘리는데 24조원이면 된다고 했지만 예산정책처는 328조원이라고 했고, 국정 100개 과제 시행에 178조원 예산은 턱도 없이 모자르다"고 지적했다.
또 "필요재원 조달 방법으로 증세를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증세 카드를 꺼낸 것은 사과해야 한다"면서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증세 자체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 공약과 증세 공론화 방식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표를 의식해 조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을 상대로 증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면서 "핀셋 증세로는 3조~4조원밖에 걷히지 않고,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바른정당은 한표가 아쉬운 선거기간에도 '복지에 공짜없다'고 국민에게 솔직히 말씀드렸다"며 "중복지를 위한 중부담을 지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재정개혁과 세제개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감정을 거스르지 않기 위한 핀셋 부자증세보다는 '국민개세' 철학에 근거한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범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