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부…여름휴가 없이 집중심리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각급 법원도 재판을 쉬는 휴정기(休廷期)에 들어가지만,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재판부는 휴정기 없이 집중심리를 계속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휴정기를 갖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 등 심리 기간이 부족한 사건은 휴정기에도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불구속기소)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휴정기 중에도 오는 26일과 다음달 2일을 제외한 모든 평일에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도 주 3회씩 재판이 예정돼있다. 휴정기 첫주의 수·목·금요일인 26~28일과 둘째주 화·수요일인 다음달 1·2일 공판을 연다. 이 재판은 다음달 4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재판의 심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두 사건 모두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피고인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구속기한인 6개월 내 심리를 끝내려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 만료일은 10월 16일이고, 이 부회장 다음달 27일이다.
이밖에도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도 오는 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고등고시 12회·구속기소)과 조윤선(51·사법연수원 23기·구속기소)·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0·19기)의 재판은 24일 열리며 '매관매직' 등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고영태 씨(41)의 재판도 28일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