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진통 끝 국회 통과…공무원 증원 어떻게 됐나

정부 추경안 진통 끝 국회 통과…공무원 증원 어떻게 됐나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이었습니다.

이날 추경안 통과는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으로,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안(11조1천869억원)보다 1천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4천500명에서 2천575명으로 줄였습니다.

국회는 정부에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 및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국회로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표결 직전 한국당이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일시 중단되는 등 진통도 겪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