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증세' 4조 원 더 걷힌다"

【 앵커멘트 】
증세가 이뤄지면 세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더 걷힐까요.
증세론을 촉발한 여당안을 보면 매년 법인세와 소득세 4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여당이 주장한 증세안의 핵심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손질입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여유 있는 계층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좀 초 대기업, 초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좀 더 내주시라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과표구간을 신설해 매년 2천억 원 넘게 매출을 올리는 이른바 '초 대기업'에게 최고 25%의 세금을 물리고,

5억 원 넘게 소득을 올리는 '초 고소득자'에게 최대 40%의 소득세를 부과했던 것을 42%로 올리자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5대 그룹 주요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126개 기업이 법인세를, 개인 6,680명이 소득세를 내 매년 4조 원 정도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른바 '핀셋 증세'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한다지만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훈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핀셋규제가 정책 실현가능성을 높이긴 하지만 결국 대상이 되는 경제 주체가 이상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기에, 경제 전체로 볼 때 장기적으론 경제적 왜곡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이를 포함하면 부자 증세 논의엔 더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