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인허가 소요기간 절반으로 줄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도심 고밀도 개발 방향이 확인되자 관계 부처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대한 까다롭게 만들었던 참여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의 빗장이 풀립니다.

3년 정도 걸리던 재건축 인허가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도심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인다는 게 새 정부의 생각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무난히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토지소유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 중 일부를 주민총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 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6개월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의절차를 간단히 해 4개월 정도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위원회도 통합됩니다. 건물과 단지외부 영향을 각각 따로 심의하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합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2개월 정도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는 최대한 줄이지만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규제는 아직 손대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이나 임대주택 의무비율 그리고 후분양제 등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