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178조 원 필요…조달 방안은?
입력 2017-07-19 20:01  | 수정 2017-07-19 20:12
【 앵커멘트 】
이처럼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과제는 한두개도 아니고무려 100개에 달합니다.

차질없이 잘 이행하려면 178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과제겠죠.

한 마디로 대기업과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고, 탈루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수 자연 증가분으로 60조 5천억 원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11조 4천억 원, 탈루 세금 징수를 강화해 5조 7천억 원, 여기에 세외 수입을 5조 원 확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재정 지출을 절감해 60조 2천억 원, 고용보험 등의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35조 2천억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나 같이 장밋빛 전망이지만, 증세를 공식화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란 전문가들 지적도 흘려듣진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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