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청문회 난항…"적폐청산·정의사회 구현에 신명을 다 할 것"

박상기 청문회 난항…"적폐청산·정의사회 구현에 신명을 다 할 것"


국회가 가까스로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자료미비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전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중간에 중단되었다 다시 속개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인사청문회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법무부의 모든 구성원과 뜻을 모아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신명을 다 바칠 각오"라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가는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독일에 있는 동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면서 "1981년 제가 독일에 간 직후에 매입된 것인데 사실은 제가 산 것이나 다름이 없는 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 칼럼 등에서 피력한 의견과 달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의 내용에 변화가 생긴 것 같다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자 "우려하시는 검찰 친화적 시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서면 답변에서 경찰 개혁을 전제로 수사권 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그는 '경찰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면 어떡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경찰을 전제로 한다면 검찰개혁도 이뤄지기 어렵다"며 "연계는 불가피하지만, 합리적으로 수사권을 조정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노동자의 파업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 분쟁은 기본적으로 위력 행사라는 점에서 적용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도입과 관련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일률적 형사처벌은 한국 인권 수준이 국제사회로부터 낮게 평가받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가 대체복무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