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보육교사·양육교사 직접고용"…국가가 보육·요양 책임집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보육교사·양육교사 직접고용"…국가가 보육·요양 책임집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돼 보육, 요양 시설을 국가가 관리하고, 인력도 직접 채용하는 체제를 구축하는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보육 서비스와 요양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는 국가 책임 보육 요양 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의 34만개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 사회서비스공단법을 제정키로 했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신규로 설립되는 공공어린이집과 공공요양시설의 경우 자동 편입되며 이들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별도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기존 국공립 복지시설의 경우도 사회서비스공단 직영 전환을 원하는 경우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도 직접 고용합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집권 5년 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중 34만개를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창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관장하는 사회서비스사업의 종류와 범위, 시행년도는 지역별 준비 상황과 서비스의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감안해 각 시·도별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는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 공단을 통해서 보육교사의 질이나 처우를 균질하게 향상시키는 게 전 단계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보통합의 효용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