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산분리 완화땐 금융안전 위협"
입력 2008-03-21 10:05  | 수정 2008-03-21 10:05
이명박 정부가 금산 분리 완화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위기발생시 금융안전망이 위협받기 때문에 금산분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석헌 한림대 교수는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정책세미나 발표논문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온랜딩 방식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교수는 이밖에 우리금융은 매각대금 극대화를 위해 정해진 매각시한을 넘기는 것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은행의 주인찾기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주 또는 연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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