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질오염규제법 폐지 공식 발표…오바마 업적 뒤집기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미 육군 공병단은 27일(현지시간) 지난 2015년 개정된 수질오염규제법(Clean Water Act)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법안을 도입해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작은 하천들을 연방정부의 규제 대상에 다수 포함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로 농가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스콧 프루이트 EPA 청장은 이날 성명을 내 "우리는 주에 권한을 되돌려주고 농업계와 산업계에 규제의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연방정부 규제 대상) 재평가는 관계 기관 및 대중들과 함께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PA와 육군 공병단은 이에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하천의 범위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폐지와 파리기후협정 탈퇴에 이은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 업적 뒤집기'의 일환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수질오염규제법 폐지가 미국인 30%가 마시는 식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없애고, 강과 호수로 흘러들어 가는 수천 개의 소규모 하천을 위험에 빠뜨릴 것" 반발했다.
존 럼플러 시민단체 '환경 아메리카' 소속 활동가는 AP통신을 통해 "깨끗한 물은 우리 생태계와 건강, 삶의 질에 필수적"이라며 "수질오염규제법의 철폐는 EPA의 임무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 황혜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