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형사정책연구원장 때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해 감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7년 11월에서 2010년 11월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말과 공휴일에 법인카드로 29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클린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카드의 주말·공휴일 사용을 금지한다. 불가피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만난 사람의 소속·성명·연락처를 명기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300여만원 지출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박 후보자가 부당하게 쓴 사용액을 모두 반납하도록 했다.
박 후보자가 국무조정실로부터 요청받은 반환액을 현금으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후보자가 공동 저자로 참여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출간한 책의 인세 수입으로 반환액을 수년에 걸쳐 냈다는 것이다.

또 박 후보자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계 인사에게 축·조의금을 30만원 쓴 사실도 지적받았다. 당시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박 후보자는 앞서 안경환 전 후보자가 각종 도덕성 논란 끝에 낙마한 지 11일 만인 27일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됐다.
[전범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