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탈락위기` 자사고·외고 등 5곳 지정 유지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재평가를 받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 등 5곳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28일 교육청은 운영성과 미흡으로 '2년 지정취소 유예' 조치를 받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이상 자사고)와 서울외고, 영훈국제중 모두 재평가 결과 지정취소 기준 점수(60점)를 넘어 지정이 유지된다고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부가 취소 기준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했고, 평가 대상 학교들이 지난 2년 동안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을 했다"며 "이번 재평가 기간만큼 고교체제 개혁의 교육철학적 방향과 행정가로서의 합리성 사이의 긴장을 크게 느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부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행정 행위와 자사고 폐지라는 제도 개선은 출발부터 다른 차원"이라며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교육청이 대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거리를 뒀다.
대신 서울시교육청은 중앙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외고와 자사고를 즉각 일반고로 전환(즉각 전환)하거나 5년마다 도래하는 평가 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전환(일몰제적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고입 전형 방법을 바꿔 1단계 특성화고, 2단계 일반고·특목고·자사고, 3단계 미선발 인원 충원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자고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동시전형과 일몰제적 전환 정도면 국민들의 공감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수성이 짙은 과학고와 영재고에 대해 묻자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은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효과가 큰 것을 알고 있다.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형방법을 수정해야 한다"며 "이들은 다른 학교에 비해 설립취지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강남8학군의 부활 우려에 대해 "강남 8학군은 사교육이 많은 지역이라 그럴 가능성 있다"며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든지, 일반고 교육과정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지역 거점역할을 하고 강남 쏠림 현항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고의 스펙 몰아주기, 획일화에 따른 사교육 심화를 지적하자 조 교육감은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스펙 몰아주기를 공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두 아들을 외고에 보낼 당시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조 교육감은 "당시 자사고·외고 등 고교서열화 체제에 대한 기본 이해가 많지 않았다"며 "아이들을 자유방임으로 키웠고, 아이들이 외고에 갔는데 자사고·외고를 건드린다는 비판에 대해선 달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