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영무 "사드배치, 국회 비준 필요성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입력 2017-06-28 14:21  | 수정 2017-07-05 14:38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지 않나'라고 묻자 "법률적으로나 규정에 의해서는…"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정 의원이 '대통령의 인식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만약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건의 드리고 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인사청문위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답변서에 "국회에서 비준 동의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지위협정을 근거로 추진되며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그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정 의원의 질의를 이어받아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필요 있다, 없다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국회의 정당한 절차, 국민에게 보여주는 모든 절차에 따라서 밝혀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또 '투명한 절차를 위해 비준은 필요한 절차냐'는 물음에 "국회에서의 토의와 질의·응답은 국민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드 비준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송 후보자는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김영우 위원장의 질문에는 "필요하다"고 답하고 "제게 장관 취임의 기회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해결하고 시급하게 할 사안이 사드 배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받아야 한다는 게 후보자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네, 정확하다"고 답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받겠다고 건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현장 답사하고 대안 있으면 정확히 지시해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황혜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