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요구 '한미FTA' 어떻게 하나

【 앵커멘트 】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와 함께 민감하게 거론될 사안 가운데 하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꺼내기 싫은 이슈지만, 그동안 노골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이 불쑥 제기할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어제 북핵 해법에 이어 오늘은 미국의 통상 압박,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안보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부터 협상을 거쳐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FTA.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며 '한·미 FTA 때리기'에 앞장섰습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당시 미국 대선후보 (지난해 8월)
- "힐러리는 우리의 일자리를 좀먹는 무역 협정을 지지했죠. 한국과 맺은 아주 형편없는 거래입니다."

취임 이후에도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미 FTA '3단계 대응방안'을 언급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이 현실화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미국이 FTA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래가 아니라는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유명환 / 전 외교통상부 장관
-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게 엄청 늘었거든요, FTA 때문에. 또 관광이라든가 유학이라든가 서비스 수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미국의 흑자가 엄청 늘었어요."

다만, 사드 문제와 함께 논의선 상에 올려선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이해영 /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사드문제하고 한미FTA를 동시에 한 테이블에 올리는 건 우리에게 조금도 유리할 게 없죠. 최대한 양자를 분리시키되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처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 협의로 넘겨 누구에게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훈 /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따져볼 건 따져보자, 그런 작업을 선행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 인터뷰 : 안보람 / 기자
- "FTA는 서로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거래인만큼 재협상이 논의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불평등한 부분을 바로잡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