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법무장관에 박상기 지명…권익위원장 박은정·미래부 1차관 이진규 임명

文대통령, 법무장관에 박상기 지명…권익위원장 박은정·미래부 1차관 이진규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후속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형법학 전문가인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은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탁했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장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거쳐 현재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온건·합리적 성향의 개혁주의자이지만 검찰과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후보자는 특히 검찰개혁위원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한 이론가이자 실천가라고 박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법무부 문민화와 검찰 독립성·중립성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서비스 혁신이라는 새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박은정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인권·시민운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법학자입니다.

1990년대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비롯해 공동대표를 지내고,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UNESCO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 '인간개체복제금지 협약성안을 위한 유엔특별위원회' 정부대표, 아시아생명윤리학회(ABA) 부회장, 서울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는 등 생명윤리 분야와 법철학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박 위원장은 김영란 전 위원장(2011년∼2012년)에 이어 국민권익위의 두 번째 여성 위원장입니다.

경북 안동 출신의 박 위원장은 경기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법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0년부터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4년 서울대 법대로 옮겼습니다.

박 위원장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외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1994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활동했고, 2000∼2002년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자율화구조개혁위원회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등을 맡아서 했습니다.

2008년에는 한국인권재단 3대 이사장에 취임해 인권 관련 세미나와 포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연구 심화와 인권 문화확산, 인권교육 등을 위해 힘썼습니다.

박 위원장은 외부 강연과 기고 활동도 쉼 없이 하면서 법과 인권, 시민운동, 생명윤리 등에 대한 담론을 생산해왔습니다.

이진규 신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기술고시 출신의 과학기술정책 전문 관료입니다.

2007년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돼 근무한 것을 제외하면, 과학기술정책 담당 부처가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변하는 동안 이 분야를 떠나지 않고 쭉 일해 왔습니다.

부산남고와 서울대 조선공학과 학사·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기술고시 26회로 공직에 투신했습니다. 미국 미주리대에서 기술경영학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인재정책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인재관, 인터넷정책관, 연구개발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등을 지냈고, 최근에는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맡아 국가 R&D 정책을 총괄해 왔습니다.

입이 무겁고 판단이 진중하며, 자신과 다른 의견을 경청할 줄 아는 온화한 성품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바이오·기후 관련 연구개발(R&D) 기획에서 남다른 전문성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신임 차관은 임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 미래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부처가 됐다고 지적하고 "미래부가 중심이 돼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초원천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연구산업을 활성화하고 R&D를 연동해서 연구장비, 연구관리, 연구개발 관련 서비스 등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새 정부의 국정 1순위가 일자리이고 과학기술 기반 창업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런 철학과 정신을 계승해서 확대 발전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