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프닝으로 끝난 경유세 인상…하루종일 시끌시끌

【 앵커멘트 】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추진했던 경유값 인상 계획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거센 반대 여론에 사실상 하루 만에 해프닝으로 끝난 겁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달 4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경유세 인상을 제안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

그런데 소비를 억제하고자 경유값을 휘발유값과 같거나 최대 125%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1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찬반 논란이 일었고, 한승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 인터뷰 :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 "미세먼지 주범이 경유차라고 해서 경유세를 올리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파장이 커지자 정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용역 결과를 미리 검토한 결과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상 계획이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 인터뷰 : 최영록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에너지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습니다."

경유값 인상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경유차를 운전하는 서민들에 대한 배려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