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으로 4차산업혁명 촉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이 26일 "생산성이 마이너스인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해서 플러스로 전환해 국민소득을 높여줘야 한다”며 "부실기업 자원을 재배분해서 4차산업혁명 분야에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가진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붙잡고 있는 것이 부실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부실기업은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실업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며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단순하게 금융잣대만으로 볼 게 아니라 미래 비전과 함께 사회적비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조선해운 부실화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처음부터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금융부문이 선제적 구조조정 매카니즘을 가져야 하고 △부실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사업재편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부실기업이 지역에 밀집되어 있기에 대량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도 미리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김 부의장은 부실기업 해법으로 '포괄적 패키지(Comprehensive Package)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사회적논리와 경제적논리가 충돌할 수 있으니 여론을 수렴하고 노조와 재계뿐만 아니라 현장기업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며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아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구로서 문재인 정부의 '싱크탱크'이다. 지난 22일 정부부처 실무 국장급과 한국개발연구원장, 산업연구원장,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한국금융연구원장 등과 함께 '부실기업 구조조정 TF' 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앞으로 TF에서 제시할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올해 9월 중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될 계획이다.
김 부의장은 "정부차원에서 부실기업 해법모색을 위한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에서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뿐만 아니라 노동부와 해양수산부 담당 국장들도 참여했다"며 "앞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 범위와 방법을 차근차근 설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정부부처 장관급 5명과 민간위원을 포함해 약 30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새 인물을 뽑는 인선절차를 밟고 있다. 김광두 부의장은 "과거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구성원으로는 교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국민경제자문회의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를 부의장으로 전격 임명했다. 그는 '박근혜 경제교사'였다가 대선 기간 민주당 선대위에서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문재인노믹스'를 설계하는데 이바지했다. 문 대통령은 김 부의장 임명 당시 "대한민국 개혁적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라고 직접 소개하면서 "고단한 국민 삶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는 등 힘을 실어줬다. 김 부의장은 최근 문 대통령을 만나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미국 NEC(National Economic Council)를 모델로 하고 있다. 다만 경제정책 결정권을 쥔 미국 NEC와 달리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정책 제안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김 부의장은 "경제분야 컨트롤타워는 기획재정부이고 국민경제자문위원회는 2선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싱크탱크"라며 "정부에서 현안문제에 치중하다가 길게 보지못하고 궤도를 이탈하는 경우에 기존 국정운영철학에 맞게 궤도수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고 역할분담을 설명했다.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김 부의장 책상에는 유독 영어사전이 눈에 들어온다. 김 부의장은 "영국 FT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 경제지를 읽다가 모르는 영어단어가 나올 때면 사전에서 찾아본다"며 정통 경제학자답게 여전한 학구열을 보여줬다. 김 부의장은 "올해 1분기 경제사정이 나아졌지만 하반기까지 장담할 수 없기에 글로벌 경제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 영세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염려했다.
[강계만 기자]